연초생산 및 지원사업의 효율화 방안 연구

Abstract

국내 연초산업은 다양한 법적․제도적 변천을 통해 연초 경작 및 구매 관련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특히 2001년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가 민영화되면서 연초 재배농가와 재배면적의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연초 수입량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어 국내산 연초의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국내 연초산업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국내 연초산업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으나 국내 경제환경의 변화로 기금의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향후 연초 재배농가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면서 실질적인 국내 연초산업 생산 기반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연초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경작자단체의 적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연초산업의 지속적인 쇠퇴 현상과 연초생산안정화기금 사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진단을 통하여 국내 연초산업의 생산 기반 안정화와 경쟁력 제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