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제 농기계 시장 몫 확대요인과 문제, 대응방안

Abstract

농기계는 다양한 기능을 통해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농기계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농기계 산업은 산업차원에서 국가 경제의 생산과 고용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업생산의 안정화를 위해 농기자재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한데 이 가운데 농기계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동안 농기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전개를 통해 시장 확대의 길을 걸어왔다. 국내 농기계 기업들은 선진기술을 배우고 스스로 체화하여 국산 농기계 생산을 이뤄왔다. 그런데 21세기 들면서 국내 농기계 시장은 외국산, 특히 일본제 농기계에 의해 지배되어가고 있다. 일본제 농기계에 의한 국내 시장 장악은 국내 농기계 산업의 멸종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인 농기계 가격상승과 정책 전개의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자주 거론되는 대만의 경우가 이러한 경우이다. 종자 역시 외국산에 의해 지배되었다. 이제야 종자 자립을 추진하지만 이미 무너진 기반을 다시 세우는 데에는 엄청난 자원의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농기계 시장에서 일본산 농기계가 왜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는가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대응방안 강구를 위해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농기계 회사와 대리점들이 일어나서 지금의 상황을 막중하게 생각하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절규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 국내 토종 농기계 산업을 선별적인 산업정책의 대상으로 하고 선택과 집중,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사전 조사, 연구로 이 연구가 수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