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환경자원 관리 강화 방안

Abstract

정부는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농어업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제3차 계획이 2015년 종료됨에 따라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그간의 실적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친환경농업의 국내외 여건을 진단함으로써 생산내실화, 유통효율화, 소비활성화 측면의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과 농업환경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연계한 시너지 창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환경관리 강화 방안」 에 관한 정책과제의 최종결과물이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애로사항을 조사했으며, 주요 선진국의 정책에 대한 현지조사를 했다. 또한 전문가 설문을 통해 제3차 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했으며,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설문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 측면의 실태를 조사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기초로 제4차 계획의 비전과 정책목표, 분야별 정책 프로그램 및 농업환경자원관리 강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