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X 대응 업무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의 CODEX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도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약한 편이다. 또한 CODEX에서 논의되는 의제는 성격이 다양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이 의제를 검토하는 체계로는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CODEX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CODEX 업무 기관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서 본 연구는 농림축산식품 부문의 CODEX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조직 신설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CODEX 담당 부처 및 유관기관 협의회,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CODEX 대응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해외사례는 태국의 CODEX 분과위원회 운영과 농식품표준규격화 수행 사례, 일본의 CODEX 업무 관계 부처간 의견조정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