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반 산림관리 실태 및 여건 분석 : 국유림 보호협약과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를 중심으로

Abstract

우리나라는 산림 면적 비율만으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보다 많은 산림 면적 비율을 가진 나라는 일본과 핀란드뿐이다. 이렇듯 풍부한 산림 면적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산림 사업에의 참여 비율은 낮은 편이다.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지역주민이 산림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역기반 산림관리의 하나로 국유림에 대한 관리 및 이용의 권한을 부여하는 국유림 대부사업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유림 보호협약과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를 심층 분석하여,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10개의 마을을 방문하여 심층 조사를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정책분석을 실시하여 여덟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