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부의 농정개혁 현황과 시사점

Abstract

◦ 최근 일본 농업은 농가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농업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농가소득이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기업의 농업 진입이 증가하고 있음. 아베 정부는 이를 촉진하여 농업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농정개혁을 2013년부터 추진 중임. - 2003년 기업이 임차방식으로 농업에 진입하는 것을 특구에 한정해 허용하였고, 2009년 이후부터 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는데, 이에 따라 기업의 농업 진입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아베 정부 농정개혁의 중심축인 ʻ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 개정플랜(ʼ14. 6.)ʼ과 제4차 ʻ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ʼ15~ʼ19)ʼ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의 주요 정책개편 등을 아울러서 농정개혁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농정개혁은 기업자본 및 노하우 활용 촉진, 수출촉진 등을 통한 수요확대, 논농업 구조개혁과 신수요 대응, 6차 산업화 지원, 농협개혁 등을 통해 농업․농촌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업자본 및 노하우 활용 촉진) 기업의 농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생산법인․농업위원회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농업특구를 지정하였으며, 기업과 농업인 등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ʻ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ʼ를 설립하여 출자를 통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수출촉진 등을 통한 수요확대) 수출확대를 위해 주요 품목별 수출단체 결성을 지원하고, 정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수출진흥 체제를 강화함.- (논농업 구조개혁과 신수요 대응) 농지 임대차를 중개하는 농지중간관리기구 신설을 통해 후계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규모화․단지화를 지원할 계획임. 또한, 주식용 쌀 생산에 집중된 논농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쌀직불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에 사료용 쌀․가루용 쌀에 대한 직불금을 인상하여 증산을 유도하며, 이 과정에서 쌀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경영안정대책을 강화하였음. - (농협개혁) 전국농협중앙회인 JA전중을 2019년까지 일반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지역농협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여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함. ◦아베 정부가 농업인 등과 기업 간의 협력을 지원할 시 농업인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점,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신수요에 대응하는 지원 체계를 강화한 측면 등은 우리나라 농정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반면, 농지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은 우리나라의 규제 완화 수준이 더욱 높다는 점, 농협개혁은 구체적인 대안 부족, 협동조합의 원칙에 배치되는 개혁 방향이라는 측면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농협에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