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고용 인력 실태 조사 및 수급 안정 방안

Abstract

농가의 가족 노동력 및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의 구조적 변화는 농업 노동력 확보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는 개별 농가의 문제 또는 지역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 생산력 유지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감소하는 가족 노동력과 반비례하여 고용 노동력 비율이 증가해야 농업 생산을 유지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러하지 못하다. 농업 노동자의 인건비 상승, 농업 노동자를 구인하는데 발생하는 높은 거래비용 등으로 고용 노동력 보다는 가용 가족 노동력 투입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택하는 농가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결국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또한 농가 인구가 단기간 내에 증가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농업 노동력 확보를 위한 당면 정책과제는 농가가 고용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수급(受給)하도록 돕는 것이다. 현재, 대체로 ‘비공식 영역’으로 남겨진 농업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개입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입 수단들이 체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농업 고용 노동력 실태를 분석하고 농가에서 고용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할 정책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농업 고용 노동력의 총량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둘째, 농업 고용 노동력 수요가 많은 품목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그 수요를 파악한다. 셋째, 농촌 지역사회 내 여러 형태로 현존하는 농업 고용 노동력의 거래 및 계약 관행, 고용 서비스 관련 사례 등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넷째, 농업 고용 노동력 관련 정책 개입을 개선하고 심화할 방안을 제시한다. 다섯째, 외국인 이주 농업 노동자의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수요 조사, 안정적 취업 및 관리 등의 측면에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여섯째, 농업 고용 인력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