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정개혁 연구

Abstract

일본 아베내각은 농업분야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전략시장 분야로 설정하고 2013년 이후 농정개혁을 실시 중이다. 일본농업은 낮은 자급률, 영세한 영농규모, 농가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측면에서 우리나라 농업 현황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아베내각 농정개혁의 주요 분야인 쌀정책, 6차산업화 등은 현재 우리나라 농정의 주요과제인 쌀의 수급불균형 해결, 6차산업화 등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와도 궤를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베내각 농정개혁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 농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내용은 ①아베내각 농정개혁 개관, ②논농업 구조개혁과 신수요 대응, ③기업의 농업참여, ④농협개혁, ⑤우리나라 농정에 대한 정책적 함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