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민감품목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Abstract

국내 채소류 5대 민감 품목(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은 재배면적의 과잉 또는 과소, 산지의 영세성 및 분산성, 기상변화 등의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산량 변동에 의한 가격변동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행 수급안정사업인 계약재배, 수매비축, 시장격리 등으로는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채소류 5대 민감 품목은 국내 생산, 유통, 소비와 수출입 여건을 고려한 수급여건 변화와 영향이 파악된 후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수급안정 제도의 효과분석과 문제점, 발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채소류 수급안정 제도의 수급 및 가격안정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완화하면서 생산자 단체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는 민감 5대 품목의 시장친화적인 수급안정 대책 강화방안에 대한 단계별 추진 전략을 도출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