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FTA의 경제효과 분석 방법론 개선방향을 위한 기초연구

Abstract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됨에 따라 여타 메가 FTA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FTA 영향 분석 연구에는 복수의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각 기관 고유의 분석방법과 모형을 이용하여 효과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각 기관의 연구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체 연구의 정합성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며, 특히 기관별 모형 및 효과분석의 상호연계 및 환류효과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메가 FTA에는 향후 국제통상질서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규범관련 이슈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양자 FTA와는 차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메가 FTA 협상 타결 시 우리나라의 가입여부 검토를 위해, 메가 FTA 참여 시 산업별 파급영향 분석 방법론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연구 수행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