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Brexit)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사점

Abstract

□ 브렉시트(Brexit)는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정치적 사건 ◦ 브렉시트는 영국의 이민자 급증에 따른 부담, EU 내 경제규모 대비 영국의 낮은 영향력, EU 분담금의 부담, EU 내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반감 등으로 논의가 시작 - 2016년 6월 23일 투표 결과 51.9% 찬성, 48.1% 반대로 브렉시트가 결정 ◦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결정은 5~10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EU 이사회와의 유예기간(transitional period) 동안에는 한･EU FTA 협정관세율이 그대로 적용 ※ 영국의 최종적인 EU 탈퇴 결정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EU 이사회와의 협상, 유럽의회 승인, 각료이사회의 가중다수결 투표로 결정(16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 ◦ 유예기간 동안 영국과 EU 이사회 간 협상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채 2년이 경과할 경우, 기존 협정에 대한 효력은 모두 상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할 때, 브렉시트 이후 국내외 금융지수 변동 폭은 상대적으로 작음 ◦ 브렉시트 이후 對미 환율은 3.4% 상승했고, 국제유가는 5.9%, 국제곡물가격지수(옥수수, 밀, 대두)는 1% 내외로 하락 ※ 2008년 금융위기: 對미 환율 +35.5%, 국제유가 –43.1%, 옥수수 –23.6%, 밀 –37.1%, 대두 –18.5% ◦ 그러나 9월 이후 영국총리 경선 및 EU 이사회와 2년간의 탈퇴 협상경과에 따라 국제 금융지수의 변동 가능성이 높으며, 영국 외 다른 회원국들의 EU 탈퇴 시도와 같은 도미노 Exit는 EU와 세계 경제에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브렉시트의 부정적 영향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 농축산식품의 對영국 교역 비중을 감안할 때, 교역여건 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브렉시트로 인한 환율변동 및 수입 원자재가격 변동 등 간접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 ◦ 2015년 영국산 수입액은 2.8억 달러(전체 수입 비중 0.9%)로 위스키의 경우 수입점유율이 96.6%에 달함 ◦ 2015년 對영국 수출액은 3,045만 달러(전체 수출 비중 0.5%)로 주로 가공식품(2,441만 달러)을 수출

□ 브렉시트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이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 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유예기간 동안 브렉시트의 농업부문 파급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유예기간 이후 세계 경기불황과 소비심리 위축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2018년 이전)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과 원화가치 하락으로 수출입이 모두 줄어 교역액은 1.21% 감소하고, 농업생산액도 0.07% 소폭 감소 전망 - (2018년 이후) 세계 경제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어 교역액은 1.97∼3.74%, 농업생산액은 0.32～0.34% 감소할 전망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