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한·아세안 FTA 이행 실태와 시사점

Abstract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2015년 12월 20일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발효를 계기로 세계 주요 국가 및 경제권과의 FTA 체결이 일단락되었다. 개별 FTA 체결과정에서 농업은 언제나 민감분야로 분류되어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실제로 기 체결한 한·미, 한·EU FTA 등의 이행으로 국내 농산물 시장개방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거기에 최근 중국, 영연방 등 주요 농산물 교역국과의 FTA가 추가되면서 농업부문에 미칠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2015년 4월 정부가 ‘新FTA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신흥 개도국과 신규 FTA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 대상국은 대부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지역에 분포하는 개발도상국들이다. 비록 이들 대상국과 한국의 농산물 교역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기 체결 FTA 이행경험에 비추어볼 때, 우리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을 결코 간과할 수는 없다.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에서 다룬 한·아세안 FTA의 이행경험이 개발도상국 중심의 新FTA 추진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행 9년차를 맞아, FTA 이행으로 아세안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규모가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고, 한·아세안 FTA가 한국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