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 수급안정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방안

Abstract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최저가격보장제의 시행에 따른 채소류 생산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소요 재정규모에 대한 추정을 통해 정부의 수급안정제도와 비교·평가함으로써, 법·재정 측면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바람직한 제도 운용 방향을 강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최저가격보장제는 국제규범 상 감축대상보조의 한도 관리에 포함될 수 있어서 국가의 정책 결정이나 제도 운용과 깊이 연관된다 하겠다. 가격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생산을 증대시켜 가격을 하락시키면, 소요 재정규모는 점차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공급조절 의무와 연계하여 동 제도가 운용되어야 한다. 채소류 수급안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의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