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임업부문 직불제 도입 방안 연구

Abstract

우리나라 산림은 목재와 임산물의 생산 자본으로 활용되어 왔다. 시장 개방 등 대외환경 변화로 목재 및 임산물 시장이 타격을 받았으며, 수익성 악화로 임업인의 경영 의욕이 크게 저하된 실정이다. 농업은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 저감, 농업인의 소득 보전, 공익기능 제공을 위한 직불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목재와 임산물에 대한 직불금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어 농업과 임업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산림의 형상을 유지함으로써 발현되는 수자원함양, 대기정화, 생물다양성 유지, 탄소흡수 등 생태계서비스의 다양성과 이에 대한 대국민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서비스 공급자인 임업인에 대한 보상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산림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임업의 부가가치와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기여한 임업인에 대하여 직접지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10여 년간 산림과 임업분야에 직접지불제 또는 산림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가 여러 차례 수행되었지만 대부분 이론적인 부분에 그쳐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임업과 산림부문에 대한 직접지불제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유럽연합(EU)과 스위스 등 해외의 농업과 임업분야 직접지불제 사례조사와 국내 농어업분야 직접지불제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산림·임업분야 직불제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