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사업 개편을 통한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연구

Abstract

농지규모화사업을 포함한 농지은행사업을 둘러싼 정책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지은행사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이러한 방향 정립에 입각한 농지은행사업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쌀생산 과잉으로 촉발된 농업구조 조정의 필요성은 농지은행사업의 중점 변화를 검토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연구는 농지규모화사업의 개편방향으로 기존 사업 성과의 유지·확산과 동시에 조직경영체의 농지집단화 지원과 신규 취업농의 농지확보 지원을 제시한다. 또한 농지매입·비축사업에서는 사업목표를 시장점유율 유지를 통한 농지시장의 안정화에 두고 이를 위한 실천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