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Repository: 농업혁신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사례

농업혁신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사례

초록: OECD는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을 구체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의사결정과정상의 상호작용과 자금, 인력, 설비, 정보 등 유한자원의 공동투자를 위한 공식적 관계 및 합의로 정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2016년 OECD에서 발간된 보고서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Agricultural Innovation: Lessons From Recent Experiences’를 통해, 전 세계 국가와 국제기구의 다양한 농업 혁신을 위한 PPP의 촉진과 실행의 모범적 사례를 살펴본다.

목차: 1. 배경 및 목적

2. 혁신 PPP의 정의와 주요 특징

3. PPP의 기회와 도전
3.1. 상호이익 접근법(An approach for mutual benefits)
3.2. 거버넌스와 이행 과제(Governance and implementation challenges)

4. 혁신 PPP의 거버넌스와 이행
4.1. 농업개발을 위한 혁신 PPP의 교훈
4.2 농업혁신의 성공적 PPP 전략

5. 혁신 PPP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사례
5.1 네덜란드의 Top Sector 정책 사례
5.2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사례
5.3 프랑스의 농업 PPP협정 사례
5.4 호주의 농업 PPP 사례
5.5 브라질의 농업 PPP 사례
5.6 캐나다의 농업혁신 프로그램 사례

6. 민간부문의 혁신 PPP 사례

7. 농업혁신을 위한 PPP의 정책적 고려사항

qrcod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