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접지불제 운영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Abstract

농업직불제는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 도입을 시작으로 다양한 직불제가 도입되었으며, 예산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농업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직불제가 20여 년간 운영되면서 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의 측면에서 성과도 거두었지만, 쌀 농업 편중지원 문제, 다양한 직불제 운영에 따른 지원체계 정비 필요성, 공익적 역할 강화 요구 등 개선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업직불제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주요 쟁점들을 점검하고, 농업의 구조 변화 속에서 농정비전과 연계한 농업직불제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소득보전형직불제의 경우 소득보전 효과, 형평성 정도, 제도 간 상충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며, 공익형직불제는 계량적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