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산림기본계획 ('08-'17) 평가를 위한 연구

Abstract

산림청은 「산림기본법」제11조에 의거하여 산림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산림기본계획은 산림자원의 육성과 보전, 이용 등과 관련한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산림의 보존과 함께 산림에서 제공하는 자원과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산림기본계획은 1973년부터 1987년까지 국토 녹화사업을 중심으로 한 제1, 2차 계획을 거쳐 현재까지 5차례 이어오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을 추구해왔다. 임목축적량은 1970년대 초반 ha당 10㎥에서 2015년 ha당 146㎥로 12배 이상 증가하였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015년 국내총생산(GDP)의 8%에 상당하는 126조 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듯 산림기본계획은 산림의 자원 증가와 다양한 기능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현재 진행중인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이 2017년에 종료됨에 따라 차기 계획 수립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 대한 거시적 평가를 실시하고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계획의 기본 정책 방향을 나타내는 27대 대표 사업에 대하여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였고, 빅데이터 분석법을 적용하여 산림 정책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간극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평가 결과를 근거로 향후 제6차 산림기본계획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