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가루 혼합유통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고추는 국민 식생활에 필수적인 농산물로 2015년 기준, 생산액이 8,810억 원으로 마늘(3,920억 원)과 양파(4,120억 원)보다 2배 많은 중요한 양념채소이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저율관세 위주의 중국산 민간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산 건고추 소비가 감소하고, 소비 감소로 가격은 하락하고, 가격 하락으로 국내산 건고추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내산 건고추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비가림재배사업 등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원산지 단속 강화와 소비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국내산과 수입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유통·판매를 금지할 경우 국내 고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고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춧가루 혼합유통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혼합된 고춧가루를 판매하는 고추도매시장 중도매인, 제분업체, 수입업체, 식자재업체와 구매하는 대형수요처, 외식업체, 소비자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해 고춧가루 혼합유통에 대한 현황 및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고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회적인 비용·편익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