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으로 인한 농업피해액 계측 연구

Abstract

최근 농업가뭄이 지속되면서 매년 1,000억원 이상의 가뭄 대책비를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사전대비 및 항구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 기상정보에 기초한 가뭄예측 및 현황 파악 연구,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현황 모니터링 등 가뭄에 대한 예측 및 예방 기법 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축적되어 왔지만, 가뭄피해 평가 사례는 부족한 실정이다.2015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에 인해 가뭄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농촌용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농촌부문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상시 가뭄대응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농업가뭄 피해의 정량적 피해 계측을 통해 농업가뭄의 대책이나 복구비용 산정 기준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농업가뭄에 영향을 주는 주요 피해인자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농업부문 피해액을 정량적으로 산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