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현대화사업 연차별 투용자 규모 산정 연구

Abstract

미국, EU, 영연방 국가 등 주요 축산물 수출 국가들과의 FTA 체결로 인해 축산분야 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대책 중 하나는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며, 이를 위해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산농가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상당한 정책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FTA 체결 확대에 따라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규모도 증가했으나 정부 투융자 사업 확대에 따른 농가의 정부 의존성 심화와 비효율적 자원 배분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도입 성과와 농가들의 만족도, 불만 및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성과와 미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의 특성과 미래 축산업 전망을 바탕으로 적정 수준의 미래 투융자 규모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