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의 기후변화로 인한 보장범위 확대 가능성 기초연구

Abstract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농가가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자율적으로 경영위험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으로 농업경영안정대책에서 핵심 수단이다. 2001년에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2016년 기준 대상품목은 50개로 확대되었으며, 가입 농가수와 금액도 증가해 오고 있다. 대상품목의 가입률도 품목별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27.5% 수준에 이르렀다. 한편, 최근 이상기상 현상에 따른 병해충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재해보험 방식의 보장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상기상으로 인한 병해충 발병 가능성은 일시적 현상을 넘어서서 기후변화에 따른 상시적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 정도도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제도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병해충 피해에 대한 보험방식 적용은 첫째, 방제노력 태만이라는 도덕적 해이 문제의 야기 가능성, 둘째, 병해충 관련 통계자료의 부족, 셋째, 방제 불가능한 병해충 피해에 대한 손해평가의 한계 등 현실적 제약요인이 있다.이 연구는 이상기상에 따른 병해충 피해에 대한 재해보험 보장 추가 가능성 검토, 현실적 제약요인과 쟁점 정리 및 병해충 피해의 보험방적 적용 방안과 검토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