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중, 한･베트남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Abstract

◦ 한·중 FTA 이행 2년차(’16년)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5% 감소했고, 對중국 수출액은 3.1% 증가 - 이행 2년차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곡물 등의 수입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5% 감소한 44.6억 달러 -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액은 곡물, 과일·채소와 축산물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1% 증가한 11.1억 달러 - 중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58.7%이고, 對중국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29.0%로 낮은 수준

◦ 한·중 FTA 협상결과, 농축산물 중 초민감품목 대부분(93%)이 양허 제외됨으로써, FTA 이행 2년차 관세율 하락으로 인한 수입 증가는 제한적으로 나타남. - 그러나 FTA 이행에 따른 교역여건 개선, 지리적 근접성, 생산되는 농산물과 식습관의 유사성 등으로 중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 가능성이 큰 만큼, 기존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의 실효성 제고 노력 필요 - 한편, 對중국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수출품목 발굴 및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한･베트남 FTA 이행 2년차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25.1% 증가했고, 對베트남 수출액도 17.8% 증가 - 이행 2년차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과일·채소, 축산물 수입 증가로 ’14년도 수입액(9.3억 달러)을 다소 상회하는 9.5억 달러 -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은 모든 부류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7.8% 증가한 3.9억 달러 - 베트남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5.6%이고, 對베트남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30.0%로 낮은 수준임.

◦ 베트남이 농축산물 주요 교역대상국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민감품목 수입 대응과 수출 확대 전략 마련을 병행할 필요 - 당근(신선) 등의 민감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과일·채소를 비롯한 신선 농산물 수출기반 확충 및 FTA 활용률 제고로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 확대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