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영연방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Abstract

◦ 한·호주 FTA 이행 3년차(’16년), 한･캐나다/한･뉴질랜드 FTA 이행 2년차(’16년) 영연방 전체의 농축산물 수입은 ’15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아직 본격화되지 않음 - ’16년 호주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10～’14) 대비 6.0% 증가한 27.2억 달러이며, 수출액은 72.7% 증가한 1.6억 달러 - ’16년 캐나다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10～’14) 대비 14.4% 감소한 9.5억 달러이며, 수출액은 25.3% 증가한 7,094만 달러 - ’16년 뉴질랜드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11～’15) 대비 9.0% 감소한 8.5억 달러이며, 수출액은 2.6% 감소한 3,312만 달러

◦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평균 농축산물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8.6%(↑4.2%p)이며,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4.3%(△3.4%p) - ’16년 호주산과 캐나다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각각 88.7%(↑43.%p)와 88.5%(↑3.6%p)이며, 뉴질랜드산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48.6% - ’16년 對호주/캐나다 농축산물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각각 36.1%(↑1.2%p)와 63.6%(△1.9%p)이며, 對뉴질랜드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37.7%

◦ ’16년 영연방 국가로부터 축산물과 신선과일을 중심으로 수입이 평년보다 증가했고, 협정관세율･TRQ 적용 여부에 따른 가격 변화효과는 이행 연차를 거듭할수록 확대 - 쇠고기 수입량은 국내 공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평년 대비 증가했고, 치즈와 버터 등 유제품은 관세율 인하와 TRQ 도입 등으로 증가 - 키위는 뉴질랜드 생산량 증가, 오렌지･체리･포도는 수입금지조치 해제와 관세율 인하･철폐 등으로 수입량 증가 - ’16년 영연방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협정관세율과 TRQ 적용 여부에 따른 가격 변화효과는 호주산 쇠고기 5.7%, 캐나다산 돼지고기 6.7%,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치즈 각각 22.3%와 14.7%, 호주산과 캐나다산 보리 각각 14.1%와 55.5%로 추정

◦ 한･영연방 FTA 이행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업부문 경쟁력 하락에 대응하고, 영연방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필요 - FTA 직접피해보전대책의 개선 및 보완, 품목별 경쟁력 강화 및 新성장 동력 대책 등을 통해 농업부문 피해를 지원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계기로 삼을 필요 - 영연방 시장에 대한 조사･분석 및 모니터링, 해외 수출 네트워크 구축, 특혜관세 활용 지원 등을 통해 농축산물 수출 기반 확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