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정책 개선 방향

Abstract

◦ 2016년 11월 16일 HPAI 발생으로 3월 6일 기준 가금류 3,430만 마리 매몰 처분 - 2016년 11월 16일부터 AI 발생을 시작으로 3월 6일 기준 전국 10개 시·도 47개 시·군 354개 농장에서 AI 양성이 확인되었음. 산란계와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H5N6형(H5N8형 13건) AI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것임. - 금번 AI는 2016년 11~12월에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음. 1~2월에는 진정 국면이었으나, 2월 하순부터 H5N8형이 다시 발생하고 있음. - AI 발생으로 856개 농장의 가금류 3,430만 마리가 살처분되었고, 살처분 보상금은 2,090억 원(2월 5일 기준)에 달해 사상 최대의 피해를 기록함.

◦ 사전 예찰 및 발생 초기 대응의 미흡, 방역 체계 및 조직의 비효율 등 문제점 노출 - 농장 차단 방역 미흡, 가금산물 유통 과정상 방역의 한계, 소독제 효능 문제, 철새 대응 체계의 운영 미숙, 사전 예찰 미흡 등 AI 발생 전 사전 예방 노력 부족 - AI 진단 지연에 따른 확산 방지 대책 미흡,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는 AI 위기 단계, AI 방역을 위한 사전 준비 부족 등 AI 발생 시 대응 체계 부실 -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 미흡 - 중앙 방역조직의 비효율적 운영과 지방 방역 인력의 절대 부족 - 살처분 보상금 등 방역지원 체계의 개편 필요

◦ 책임방역 시스템 구축을 통한 AI 발생 예방 및 발생 시 조기 차단 체계 구축 필요 - 축산농가가 지켜야 할 방역시설기준 및 행동 요령을 포괄하는 농장차단방역기준을 마련하고, 거점 계란인수도장 설치 등 가금산물 유통 체계를 개선하며, 소독제 관리 및 R&D 강화, 철새 대응 체계 정비, AI 조기 발견을 위한 예찰 체계 정비 등 AI 발생 전 예방 체계 강화 필요 - AI 발생 상황별 위기 단계를 축소하는 등 발생 초기 대응을 강화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AI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역 체계 재정비 필요 - 가금류 사육농장 밀집 지역의 축사 이전을 유도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축사의 신규허가 및 재입식 기준을 강화하며, 겨울철 가금 사육 휴지기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AI 고위험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 살처분 보상금과 방역 비용 분담을 위한 가축방역기금 도입을 검토하고,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을 현실화하여 방역 주체의 책임의식 강화 - 중앙 정부의 방역 기능과 진흥 기능을 분리하는 등 중앙 방역 기관의 조직 체계를 재정비하고, 분산되어 있는 지방 조직을 정비하여 지방 방역 업무의 효율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