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발효 10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Abstract

◦ 아세안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한･아세안 FTA 이행 전기(’07~’11년)에 연평균 16.4% 증가한 반면, 이행 후기(’12~’16년)에는 연평균 3.8% 감소 - 2016년 아세안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45억 9천만 달러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113.7% 증가하였으나, 2011년 이후 감소 추세

◦ 對아세안 농축산물 수출액은 FTA 이행 전기에 연평균 23.6%로 급증했고, 이행 후기에는 연평균 6.4%로 다소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 2016년 對아세안 농축산물 수출액은 11억 1천만 달러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81.2% 증가

◦ 2016년 아세안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68.5%, 對아세안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1.2%로 비교적 낮은 수준 - 단,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 대비 6.3%p 하락했으나, 동 기간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8.6%p 상승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 對아세안 회원국별 농축산물 교역에서 일부 국가 중심의 수입·수출 의존도가 대체로 완화되는 추세 - FTA 발효 이후 베트남 등 수입규모가 작은 회원국들로부터 수입이 증가하여 과거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에 집중되었던 수입 의존도가 완화 -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급증하였으나 다른 주요 수출국에 대한 의존도는 대체로 낮아짐.

◦ 아세안산 농축산물 수입은 국내 수요 증가, FTA 효과, 가격경쟁력 우위 등으로 증가 -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열대과일은 국내 수요 확대로 수입 증가 - 당근은 관세율 인하효과(30%→0), 고추는 국내 수요 증가로 수입 급증 - 밀가루는 EU산, 호주산 대비 낮은 수입단가로 인해 수입이 증가 - 커피는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자 선호도 하락 등에 따른 수입선 전환으로 수입 감소

◦ 對아세안 가공식품 수출이 전체 농축산물 수출 증가를 견인하는 가운데 단감 등 신선과일 수출은 증가 추세 - 아세안 지역에서 한국 농축산물의 수요 증가,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인하효과 등으로 라면, 조제음료, 커피조제품 등의 가공식품 수출 증가 추세 - FTA 발효 이후 단감, 딸기, 배 수출 증가로 신선과일 수출 확대 가능성 보여줌.

◦ FTA 이행으로 아세안이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부상한 가운데 수출품목 다양화와 수출선 다변화로 對아세안 수출시장을 확대해야 - 이를 위해 신선농산물 등의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커피의 사례처럼 산업 내 무역을 활성화하고 회원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