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신설·강화 규제 및 상쇄과제 비용분석 용역

Abstract

정부의 규제 총량제 시행에 따라 산림분야에서도 규제 개혁을 통해 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규제의 신설·강화·폐지·완화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적절하게 분석하지 못한다면 법령 개정이 지연되고, 효율적인 산림정책 추진을 방해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산림청 소관 주요 규제 신설·강화에 따라 유발하는 비용과 기존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을 산정하여 규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총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