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림소득지원사업 사후관리 평가

Abstract

2015년 임산물 생산액은 8조 3,378억 원인데, 그 중 단기임산물이 2조 9,928억 원으로 가장 많다. 용재 생산이 성숙하지 못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단기임산물이 임업생산을 이끌고 있다. 2015년 통계청「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가수는 90,510가구인데, 임가의 85.6%가 단기임산물을 재배에 종사한다. 단기임산물은 농촌의 바깥 부분에서 많이 재배한다는 점에서 조건불리지역의 소득원으로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단기임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것은 임업인과 산촌주민의 소득증진, 임업의 성장, 산지자원의 이용증대 등의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임산물의 생산기반을 마련하며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임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산림청은 다양한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지원하였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생산체계를 확보하고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산림작물생산단지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임산물 가공 및 상품화와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지원하였다. 또한, 산림조합 특화사업 지원을 통해 조합의 자립기반 구축과 조합원의 소득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 예산지원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연구는 산림소득 지원사업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집행과정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