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S 조치 해제에 따른 EU산 쇠고기 수입개방 영향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SPS 수입금지로 이슈화 되고 있는 EU산 쇠고기 시장개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SPS 규정의 정량적 효과 분석 방법론을 검토하고, 이를 활용하여 과거 수입실적이 없었던 EU산 쇠고기 SPS 조치의 변경･해제가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분석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시나리오를 통한 국내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동태적 사후평가방법론을 이용하여 무역창출 및 전환효과를 고려하여 EU산 쇠고기가 과거 SPS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들어올 수 있는 가상의 수입량을 추정하였다. 산출한 과거 20여 년의 예상 수입량을 이용하여 EU산 쇠고기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하였고, 추정된 수입수요함수를 국내 수급모형에 반영하는 모듈을 개발하고 KREI-KASMO 모형에 삽입한 뒤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U산 쇠고기의 품질 관련, 사용 가능한 실증자료 부족의 한계로 부득이하게 강한 가정(국내 소비자 선호도)을 설정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향후 추진될 SPS 협상의 대응전략 및 SPS 조치로 인해 수입실적이 없는 품목이나 특정국가의 수입허용 시 우리나라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orea has designated EU beef as an item prohibited to be imported by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However, the EU has continuously requested the opening of the beef market to Korea through the Korea-EU FTA/SPS meetings & Korea-EU trade commission. Given recent international negotiation trends on NTMs including SPS, EU beef might be expected to be imported in the near future. This study aims at presenting a practicable methodology to estimate economic effects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particularly to analyze the effects of lifting an import ban on EU beef that has not been imported. We applied an ex-post assessment & dynamic analysis method using KREI-KASMO, and carried out a case study about EU beef. The results show that expected imports of EU beef depend on import price and the degree of quality when compared to other imported beef from countries such as the US, Australia & New Zealand.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in researching basic analysis methods of strategies that can minimize Korea’s membership fee in SPS negotiations, and to contribute to the trade authorities’ policy-ma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