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

Abstract

◦ 한․EU FTA 이행 6년차 EU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39.4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84.0%, 5년차 대비 10.1% 증가 - 축산물의 수입 증가속도가 빨라 EU산 농축산물 수입액 중 축산물 비중이 증가한 반면, 농산물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음. 축산물 수입액 비중은 발효 전 평년 35.7%에서 이행 6년차 41.9%로 성장함.

◦ 한․EU FTA 이행 6년차 對EU 농축산물 수출액은 4.4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19.6%, 5년차 대비 24.5% 증가 - 수출액 비중이 높은 과일․채소류와 가공식품류의 수출액은 증가추세에 있지만 곡물과 축산물 수출은 정체되어 있음.

◦ 이행 6년차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5년차 대비 1.7%p 증가한 85.2%,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15.0%p 감소한 50.0% - 돼지고기, 치즈 등은 수입액 비중이 큰 품목으로 99% 수준의 수입 특혜관세를 활용하고 있음. -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높은 품목은 팽이버섯으로 99%를 상회하며, 김치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86.6%로 5년차(31.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 이행 6년차 돼지고기 수입량은 발효 전 평년 대비 106.1%, 이행 5년차 대비 16.2% 증가 - 2016년 돼지고기 국내 총 공급량 중 EU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3%로 2007~11년 평균 대비 5.4%p 증가함.

◦ 이행 6년차 유제품 수입량은 발효 전 평년 대비 244.1%, 이행 5년차 대비 35.6% 증가 - 2016년 치즈 국내 총 공급량 중 EU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2.2%로 2007~11년 평균 대비 25.0%p 증가함.

◦ 한․EU FTA 국내보완대책은 10년간(2011~20년) 총 10조 8천억 원 규모로 계획되어 있음. - 2011~16년 예산 6조 7천억 원 중 5조 8천억 원이 집행되어 투융자 예산 집행률은 86.4%임. - 지난 6년간 국내보완대책 추진으로 축산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 수급안정 등 가시적 성과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