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쌀 산업정책 방향

Abstract

○ 2000년 이후 쌀 산업은 소비량 감소가 생산량 감소보다 커 공급과잉 구조가 지속– 공급과잉 구조의 지속으로 재고 누증, 농업 자원 및 재원의 쌀 편중, 쌀 이외 곡물 자급률 하락, 쌀값 하락과 변동직불금 AMS 한도 초과, 쌀농가 소득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 특별한 대책 없이 현재의 생산량 및 소비량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약 29만 톤이 과잉공급될 것으로 예상됨.○ 신정부는 농가소득 지지와 직불금 지급액 감축을 함께 도모하고자 쌀 목표가격에 물가 인상률 반영과 강력한 생산조정제 실시를 공약○ 생산비 고려 및 실질소득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목표가격에 반영할 물가로 농가구입가격지수가 적절– 농가구입가격지수는 가계용품, 농업용품, 농촌 임료금 가격을 통합한 지수로 생산비뿐만 아니라 농가의 소비용품 가격도 고려되기 때문에 공약취지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물가 반영주기는 정책의 명료성 및 논의 과정에서의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목표가격 설정주기와 동일하게 5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 쌀값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보전을 위해서는 생산조정제를 통해 구조적 과잉공급량에 해당하는 재배면적을 즉각적으로 감축할 필요– 시장 가격 상승 없이 목표가격 인상만으로는 AMS 지급한도로 인해 실질적 농가소득 보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생산조정제는 쌀 가격 안정화를 통해 변동직불금 감소, 쌀농가의 소득 증대, 사전적 재고 처리를 통한 재고 비용 절감 효과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쌀 시장가격 상승을 위해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동시에 목표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두 정책의 목표와 기대효과가 상충되어 지속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재정투입을 통한 쌀 생산 감축으로 가격인상을 도모하면서 생산의 유인이 되는 목표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비농업계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공약 이행에 더하여 중장기적으로 두 정책의 상충문제 해결방안 모색 필요○ 중장기적으로 쌀 생산유인 완화와 쌀 이외 식량작물 재배 활성화 등의 종합적 후속 대책이 추진될 필요– 후속대책의 하나의 축은 쌀 생산유인을 줄이는 것으로 변동직불금의 생산유인을 줄이는 방안(변동직불금 생산중립화 혹은 고정직불화) 모색 필요– 후속대책의 또 다른 축은 쌀 이외 식량작물의 생산 편리성과 수익성 개선 정책을 통해 쌀로의 생산편중을 줄이고 자급률 및 농가소득 제고를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