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일자리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일자리 현황을 분석하고, 일자리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

◦ 우리나라의 총일자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지난 10여 년간 임시 및 일용종사자의 증가율이 높음 - 일자리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사업체 종사자는 62.7%가 ‘상용종사자’이며, ‘자영업자’와 ‘임시 및 일용 종사자’가 10~15%를 차지하고 있음. - 2000~2011년 동안 상용종사자의 비중은 0.5%p로 감소한 반면, 임시 및 일용종사자는 4.8%p 증가함

◦ 농촌의 일자리는 도시보다 임금과 장래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그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도시에 비해 농촌의 일자리가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더 낫지만,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근무환경과 장래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 농촌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 농촌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지원’과 ‘지자체장의 사업 실행의지’, ‘지역 여건과 정책 간 부합성’, ‘담당인력의 확충’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함

◦ 더불어 농촌 주민의 소득향상과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농촌지역에서는 임금이 적은 한시적 일자리인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다수 창출되고 있음.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상향식 계획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