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 불균형 “팩트체크”와 농업부문 대응방향

Abstract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간 무역 불균형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 FTA 재(개정)협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으며, 현재 한･미 FTA 재협상 절차 시작에 합의–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의해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2차례에 걸쳐 개최했으며, 제2차 특별회기를 종료하고 양국 대표는 한･미 FTA 개정협상 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 한･미 간 국제수지에서 경상수지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 흑자를 기록하지만, 상대국에 대한 투자규모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큼. 한･미 양국의 무역특화는 대외 경쟁력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남.– 우리나라의 對미국 평균 투자액(금융계정)은 FTA 발효 전 31억 달러 부채에서 FTA 발효 후 181억 자산으로 변했으며, 對미국 경상수지 흑자는 FTA 발효 전 평균 162억 달러에서 발효 후 평균 335억 달러로 106.7% 증가함.– 우리나라의 對미국과 對세계(RoW) 경쟁력이 높은 산업군의 무역특화지수는 모두 하락했고, 미국은 對세계(RoW) 무역특화지수는 악화된 반면 對한국은 개선○ 농식품 분야 상품교역은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수입특화 구조이며, 축산(낙농 포함), 과일과 견과류 등의 상품수지 적자가 FTA 발효 전보다 악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농식품 품목군의 무역특화지수는 미국(0.97)보다 낮고2011년 0.68에서 2016년 0.61로 하락함. 반대로 경쟁력이 낮은 품목군은 미국(-0.66)보다 낮은 수준으로 같은 기간 –0.96에서 –0.94로 소폭 상승– 쇠고기(지육 1.5억 달러, 정육 2억 달러), 신선치즈(0.1억 달러), 탈지분유(0.08억 달러), 오렌지(0.5억 달러), 포도(0.09억 달러), 자몽(0.06억 달러) 등의 상품수지 적자 증가○ 한･미 무역 불균형은 경상(상품)수지를 포함한 거시적인 국제수지를 통해서 볼 때 균형 있는 판단이 가능하며, 상품 분야 무역 불균형 해소는 자유무역협정의 취지에 역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즉시철폐는 기존 수입특화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맺은 다른 FTA 체결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상품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목표는 협정관세율 및 철폐기간의 재조정보다 대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 우리나라는 농식품 수입특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국내 농업부문 산업구조와 시장여건 등을 고려한 정책방향 설정 필요– 수입특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외 경쟁력 제고, 국내 소비자 및 시장여건을 반영한 농업 및 농업정책의 틀 전환과 이를 위한 거버넌스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