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 불균형 “팩트체크”와 농업부문 대응방향

Abstract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간 무역 불균형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 FTA 재(개정)협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으며, 현재 한･미 FTA 재협상 절차 시작에 합의 –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의해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2차례에 걸쳐 개최했으며, 제2차 특별회기를 종료하고 양국 대표는 한･미 FTA 개정협상 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

○ 한･미 간 국제수지에서 경상수지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 흑자를 기록하지만, 상대국에 대한 투자규모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큼. 한･미 양국의 무역특화는 대외 경쟁력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남. – 우리나라의 對미국 평균 투자액(금융계정)은 FTA 발효 전 31억 달러 부채에서 FTA 발효 후 181억 자산으로 변했으며, 對미국 경상수지 흑자는 FTA 발효 전 평균 162억 달러에서 발효 후 평균 335억 달러로 106.7% 증가함. – 우리나라의 對미국과 對세계(RoW) 경쟁력이 높은 산업군의 무역특화지수는 모두 하락했고, 미국은 對세계(RoW) 무역특화지수는 악화된 반면 對한국은 개선

○ 농식품 분야 상품교역은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수입특화 구조이며, 축산(낙농 포함), 과일과 견과류 등의 상품수지 적자가 FTA 발효 전보다 악화 –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농식품 품목군의 무역특화지수는 미국(0.97)보다 낮고2011년 0.68에서 2016년 0.61로 하락함. 반대로 경쟁력이 낮은 품목군은 미국(-0.66)보다 낮은 수준으로 같은 기간 –0.96에서 –0.94로 소폭 상승 – 쇠고기(지육 1.5억 달러, 정육 2억 달러), 신선치즈(0.1억 달러), 탈지분유(0.08억 달러), 오렌지(0.5억 달러), 포도(0.09억 달러), 자몽(0.06억 달러) 등의 상품수지 적자 증가

○ 한･미 무역 불균형은 경상(상품)수지를 포함한 거시적인 국제수지를 통해서 볼 때 균형 있는 판단이 가능하며, 상품 분야 무역 불균형 해소는 자유무역협정의 취지에 역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 –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즉시철폐는 기존 수입특화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맺은 다른 FTA 체결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상품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목표는 협정관세율 및 철폐기간의 재조정보다 대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

○ 우리나라는 농식품 수입특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국내 농업부문 산업구조와 시장여건 등을 고려한 정책방향 설정 필요 – 수입특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외 경쟁력 제고, 국내 소비자 및 시장여건을 반영한 농업 및 농업정책의 틀 전환과 이를 위한 거버넌스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