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삶의 질 1호] 2015년 7월 주거급여 개편 시행, 앞으로 과제는?

Abstract

농어촌 삶의 질 이슈리포트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정책 이슈에 대해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함께 다루고자 한다.

이슈리포트 첫 주제는 주거급여를 다루게 되었다. 2015년 7월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게 통합급여로 제공되던 방식에서 상대적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를 제공하는 ‘맞춤형 개별 급여’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생계급여와 함께 현금으로 지원되던 주거급여가 주거형태(임대/자가)에 따라 현금과 현물로 구분되고, 담당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주관부처가 변경되었다. 이러한 정책 환경변화가 농어촌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