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 16-1호] 2016 보조사업 모니터링: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Abstract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농업환경의 개선․보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 집단화된 들녘 및 농지구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등 (공동)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친환경농업지구와 광역친환경단지 사업이 2015년부터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으로 통합됨.- 예산 규모는 2013년 254억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축되어 2016년 예산은 95.4억원임. ◦최근 유기․무농약 인증면적이 감소하고 있어 친환경농업지구의 면적도 감소하고 있음.-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당시에 비해서는 그 면적이 확대되었고, 전국 친환경 인증면적이 크게 감소한데 비해 친환경농업지구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면적을 유지하고 있음.- 설문조사 결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이 친환경농업단지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이 96%에 이름.- 63%의 지구에서 인증면적이 최근 축소되었으며 판매처 확보 곤란, 고된 농작업, 소득 감소 등이 면적 축소의 주 원인으로 조사됨. ◦현장 점검에 의하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절차 간소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사업 완료 후 사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공동이용 시설 규모가 과도하게 건립된 경우가 일부 있고, 친환경 인증 농가의 수가 줄어들면서 공동 이용 시설을 소수의 농가가 보유․이용하는 사례도 발견됨.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단위에서 친환경농업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관리․지원하는 조직의 역할이 중요함.- 사업 추진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규 지구, 기존 지구의 시설․장비 갱신 등을 위한 융자 방식의 사설․장비 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지속형 친환경 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 농가소득을 지지하는 정책 도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