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 도입방안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 두 차례 생산조정 정책이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고 벼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처럼 생산조정 정책으로 벼 재배면적의 일부가 상당 수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당시 수급여건(재고 감소, 흉작 등) 등의 변화로 정책이 지속되지 못하였다. 또한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의 경우는 특정품목으로 전작이 집중되어 해당 품목의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최근 연이은 풍작으로 산지 쌀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변동직불금 지급액과 정부 재고량이 크게 늘어나 정부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은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에서는 시장격리와 같은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생산조정제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과거 사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타작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생산조정제 도입과 관련하여 국내외 유사 정책 사례의 성과와 한계점 등을 파악하여 향후 생산조정제 도입 시의 추진 방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