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산물 매입검사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농산물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처음 설립하게 된 핵심업무이다. 농산물 검사체계는 그동안 검사대상, 주체, 규격 등 개선이 일부 이루어져왔으나 수입농산물 증가, 농업생산여건 변화, 쌀 수급여건과 소비패턴의 변화, 2004년 양정개혁 등 대내외 여건변화의 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농업경영체관리, 직불제 이행점검 등 농관원의 업무 영역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농산물 검사업무 담당자는 감소하여 농산물 검사의 신뢰성 저하와 농가의 민원제기 가능성이 높아 시대적 요구와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농산물검사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산물검사는 공공비축벼와 시장격리물량 검사 등 수확기에 검사수요가 집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한 검사서비스 제공과 등급판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공공비축벼 매입검사를 중심으로 검사등급과 규격, 검사방법, 검사주체 등 검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개선방향에 대한 농가와 검사주체인 농관원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조사·분석하였으며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