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가치 확산과 새로운 농정패러다임 구축

Abstract

최근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경제 전반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양식은 소득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대와 우려를 동반한 큰 물결이 도래하고 있다. 내적으로는 농업소득 정체 혹은 감소, 농촌 공동화 및 고령화, 공동체 약화와 환경오염 등 농촌다움의 상실 등의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여건 변화 속에서 경쟁력 있는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농촌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기존 농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상의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농업·농촌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여 미래지향적 농정 거버넌스 기본 틀이 유지될 수 있는 농정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집필진들이 쟁점을 파악하고 논제를 설정하여 원내 토론회와 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내용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물은 총괄본과 자료집으로 나누어 출간하였다. 총괄본에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제시하였고, 자료집에는 분야별 정책 방향과 중점과제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Research Background To overcome the crisis that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re facing, new development strategies should be urgently established. Internally, the problems of agricultural population decline and aging have been accumulating for a long time. Externally, financial support and private investment have been shrinking, and imports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have increased as market opening has expan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the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propose a new agricultural paradigm, and suggest major relevant issues and policy direction by sector. Research Methodology This study largely consists of the general part and the policy part. This report contains the general part, and the policy part is published as the resource book. After drafting manuscripts of the general parts, the researchers made three presentations at the internal debate, and actively expressed their opinions to the whole team involved and shared the direction of the paradigm shift. The policy part was drafted by experts in the policy field and was supplemented through discussion. The results of the commissioned research conducted by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and Sungkyunkwan University were reflected in Chapter 3 of this report and Chapter 9 of the resource book.(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