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

Abstract

○ 2016년 농가소득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과거와 비교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 – 2011년부터 매년 증가하던 농가소득은 2016년에 전년보다 0.05% 감소한 37,197천 원 – 2016년 농가소득은 과거 5년 평균보다 10.8%, 과거 3년 평균보다 4.6% 높은 수준

○ 최근 농가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농업소득이 아닌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의 지속적 증가 영향 – 2008~2016년 기간 동안 농업소득은 연평균 0.5% 증가에 그친 반면, 농외소득은 3.8%, 이전소득은 6.5% 증가하여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 비중 감소 추세 심화 – 농가소득(2016년)에서 비중은 농업소득 27.1%, 농외소득 41.0%, 이전소득 23.6%

○ 최근 농가소득 증가로 도농 간 소득격차 다소 완화, 농가의 재무적 안정성 증가 – 2011~2012년 기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이 60% 미만까지 하락했으나, 2013년 이후 63% 수준으로 상승(2016년 63.5%) –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농가부채는 자산가치의 큰 폭 상승과 농가 부채규모의 안정적 유지에 힘입어 2008년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안정화

○ 표준영농규모로 농가 유형화한 결과, 가장 비중이 높은 농가유형은 경영주 연령 65~70세이면서 동시에 표준영농규모 0.5~1ha인 농가로 전체에서 5.27%의 비중 차지 – 2008~2016년 기간 65세 미만 농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 65세 이상이면서 표준영농규모 0.5ha 미만인 농가의 연평균 증가율이 8.35%로 전체 유형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 영세고령농가 증가 추세 심각

○ 지니계수 측정 결과 농가소득 불평등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반면 농가소득 불안정성은 과거에 비해 완화 – 농가소득 불평등도 요인분해 결과, 농외소득의 높은 불평등도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큼 – 농가소득 불안정성은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 농가(영세고령농가)와 대규모 전업농가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 – 영세고령농가는 매우 제한된 소득원, 대규모 전업농가는 농축산물 가격변동성 때문에 높은 소득 불안정성 발생, 원인별로 적절한 대책 수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