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

Abstract

○ 2016년 농가소득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과거와 비교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 2011년부터 매년 증가하던 농가소득은 2016년에 전년보다 0.05% 감소한 37,197천 원– 2016년 농가소득은 과거 5년 평균보다 10.8%, 과거 3년 평균보다 4.6% 높은 수준○ 최근 농가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농업소득이 아닌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의 지속적 증가 영향– 2008~2016년 기간 동안 농업소득은 연평균 0.5% 증가에 그친 반면, 농외소득은 3.8%, 이전소득은 6.5% 증가하여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 비중 감소 추세 심화– 농가소득(2016년)에서 비중은 농업소득 27.1%, 농외소득 41.0%, 이전소득 23.6%○ 최근 농가소득 증가로 도농 간 소득격차 다소 완화, 농가의 재무적 안정성 증가– 2011~2012년 기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이 60% 미만까지 하락했으나, 2013년 이후 63% 수준으로 상승(2016년 63.5%) –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농가부채는 자산가치의 큰 폭 상승과 농가 부채규모의 안정적 유지에 힘입어 2008년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안정화○ 표준영농규모로 농가 유형화한 결과, 가장 비중이 높은 농가유형은 경영주 연령 65~70세이면서 동시에 표준영농규모 0.5~1ha인 농가로 전체에서 5.27%의 비중 차지 – 2008~2016년 기간 65세 미만 농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65세 이상이면서 표준영농규모 0.5ha 미만인 농가의 연평균 증가율이 8.35%로 전체 유형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 영세고령농가 증가 추세 심각○ 지니계수 측정 결과 농가소득 불평등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반면 농가소득 불안정성은 과거에 비해 완화 – 농가소득 불평등도 요인분해 결과, 농외소득의 높은 불평등도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큼– 농가소득 불안정성은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 농가(영세고령농가)와 대규모 전업농가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 영세고령농가는 매우 제한된 소득원, 대규모 전업농가는 농축산물 가격변동성 때문에 높은 소득 불안정성 발생, 원인별로 적절한 대책 수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