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삶의 질 5호] 대체 ‧ 전환복무제도 폐지가 농어촌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중심으로

Abstract

농어촌 삶의 질 이슈리포트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정책 이슈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담고자 한다.

이슈리포트 제5호에서는 대체·전환복무제 중 공중보건의사제도 폐지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2016년 기준으로 한해 평균 2만 8천여 명이 대체복무(10,500명)나 전환복무(16,700명)로 병역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대체·전환복무제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5월 17일 향후 폐지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에 들어가 2023년에 이르러 제도를 완전 폐지키로 하였는데, 계획이 추진될 시 대체복무제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역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제도 폐지는 의료의 질 저하와 의료서비스 취약계층의 의료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어 농어촌 삶의 질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본 호에서는 두 편의 전문가 기고와 현장의 소리를 통해 공중보건의사제도의 현황 및 변천사를 소개하고 농어촌지역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본다. 또한 제도 폐지가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미칠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한다. 더불어 공중보건의사제도 폐지에 대한 현장 반응 및 체감도를 살펴보고 향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