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삶의 질 6호] 농어촌 서비스 기준, 그 성과와 과제는?

Abstract

농어촌 삶의 질 이슈리포트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정책 이슈에 대한 전문가, 현장 실무자, 주민 등의 의견을 담고자 한다.

이슈리포트 제6호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서 규정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살펴보았다.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 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 목별 목표치를 말한다(‘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13조). 주민들이 농촌에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얼마만큼 공급해 줄 것인지를 정부가 약속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호에서는 이러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농어촌 주민의 삶의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혹은 제도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자한다. 이를 위해 본 호에서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도의 연혁을 설명하고, 농어촌 서비스 기준 중 핵심 항목 및 선택 항목에 대하여 그 성과와 개선점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