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산업 육성방안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 연구

Abstract

국내 시설원예산업 분야는 과거 농업의 노동집약적 생산구조를 자본 및 시설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육성되어 농업 분야의 경쟁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설원예산업 분야는 농업과 과학기술이 접목되는 분야로서 농업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설원예 관련 산업의 육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설원예 수출 감소 및 내수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가격하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설원예 R&D를 둘러싸고 생산자와 정부 및 기업 간의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 외에도 생산‧유통부문과 법‧제도 및 설계‧시공부문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원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시설원예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시설원예산업이 R&D 분야를 기반으로 농업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수급불안정 문제와 이해관계자의 갈등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