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 과소화에 대응한 지역개발사업 유형개발 연구

Abstract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심화되어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5명이고, 읍부 고령화율은 14.8%, 면부는 30.0%이다.

이러한 현상과 달리 농촌지역의 인구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각 지역별로 기회와 위협 요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은 귀농·귀촌으로 도시 인구 유입이 있었지만, 상당수 면(面) 단위에서는 공동화와 고령화의 심화로 자족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몇몇 지자체에서 농촌의 고령화·과소화에 대응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은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마을 과소화 추이 분석과 함께 농촌 과소화 마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