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 17-3호] 2017 보조사업 모니터링: 유기질비료지원사업

Abstract

○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을 자원화하고, 토양 비옥도를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1999년부터 추진함.－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게 유기질비료 구매 금액 중 일부를 지원－ 예산 규모는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이후부터는 국고 약 1,600억 원 규모 유지－ 이 사업을 통해 총판매량 대비 유기질비료 81%, 부숙유기질비료 73%를 공급○ 시군 지방자치단체, 농협, 비료공급업체 등 다수의 사업 주체가 역할을 분담－ 사업량 신청은 읍·면·동에서 담당하고, 사업량 배정은 시·군에서 담당－ 공급계약은 비료공급업체와 농협 지역본부가 체결하고 있으며, 비료 주문과 정산은 일선 농협에서 담당－ 농업경영체는 읍·면·동에 사업을 신청하고, 시·군에서 배정한 물량을 일선 농협에 주문하며, 비료공급업체에서 공급받은 이후 일선 농협을 통해 자부담을 정산함.○ 방문 점검,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 수혜자 설문조사 등을 실시－ 시군 지자체 담당자, 농협 지역본부, 일선 농협, 유기질비료협동조합 등을 방문 점검－ 58%의 농가가 사업에 만족하고 있으며, 사업 지침에 정한 의무부담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비중은 28%임.－ 시군이 사업량을 배정하고 농협이 정산을 담당하고 있어 보조금 집행은 비교적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 체계가 복잡하여 비교적 많은 행정비용 발생○ 유기질비료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체계, 공급단가 계약체계, 사후관리 체계 등 개선 필요－ 사업에 참여하는 관리 주체별 역할을 재편하여 사업 시행체계를 단순화하고, 농협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대규모 수요자의 역할을 확대하여 사업 시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 농협 지역본부에서 공급 계약을 체결 시 동시에 관내 및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약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순화하고 농협 시군지부 차원에서 추가 약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약정 활성화를 위한 사업체계 개편－ 공급된 비료의 수량이나 품질이 주문과 상이한 경우 농업인이 주문·정산을 담당하는 일선 농협을 통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