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대 농정 이슈

Abstract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정이 추구해야 할 기본 틀과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을 고려하여 2018년 10대 농정 이슈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과 다기능 농업의 실현을 위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헌법 명시와 공익 목적 직불제 확충

②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건강한 먹거리 시스템 구현을 위한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체계적 구축

③ 정부 주요 국정 방향 중 하나인 지방분권화와 이를 위한 농정 거버넌스 개편

④ 농촌다움의 유지와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재생

⑤ 사람 중심 농정의 주요 정책인 농촌 지역 사회적 경제 확산으로 농촌지역 활력 증진과 농촌 공동체 복원

⑥ 농가 고령화와 혁신역량 정체라는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 창농을 통한 농업 혁신성장 선도

⑦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농업부문 적용 확대를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⑧ 쌀의 수급안정을 위한 쌀 생산조정제 시행과 목표가격 재설정

⑨ 농업 생산환경 개선과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축사육환경 및 방역체계의 획기적 전환

⑩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농업통상 이슈 대응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