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료･농약･농기계 정책과 미래

Abstract

농업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을 구성하는 토지와 노동, 자본에 관련된 기술적･경영적인 요소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본에 관련된 요소가 아닐까 여겨진다. 물론 토지와 노동에 관련된 요소들도 중요하다. 토지생산성, 노동생산성을 중요한 발전의 지표로 삼고 있지만 기실 이것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자본(재)이기 때문이다.농업생산에 관련된 정책을 논해보면 농업투입재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정책적인 대응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농업기술은 생화학적 기술과 기계적 기술, 경영적 기술로 나눈다. 농업의 성장과 발전에서 어느 하나 소홀하게 여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투입재에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관련 정책의 비중은 낮은 실정이다.우리가 지향하는 미래 스마트 농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능을 보유한 농업투입재의 역할이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농업분야에 적용되는 과정과 결과가 바로 스마트 농업이기 때문이다. 4차혁명의 요체인 ICT, IT, IoT와 AI, Robot, BT 등의 첨단기술과 여기에 부응한 친환경적이면서 안전한 비료와 농약, 종자 등도 농업투입재이다. 이제는 최첨단의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농업투입재 개발과 사용이 농업정책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