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인 나라이다. 2010년 초반까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산림청은 산지구분과 산지전용허가 등을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단에 의한 점적 산지관리는 미시적 관점에서 토지 이용 및 보전이 결정하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보전과 이용의 공간적 혼재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3년 1차 산지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1차 기본계획은 최초 계획이면서 산림기본계획과 연계를 위해서 5년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2017년 현재는 2차 산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는 1년을 남겨둔 시점이다.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의 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5년간의 성과를 검토해야 하고, 5년간 제도적 변화와 각종 산지조사를 통한 산지이용 현황을 검토해야 하며, 새로운 여건변화 속에서 계획의 기본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1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 이후 제도 변경 및 각종 산지조사의 결과를 검토하고, 계획의 위계상 산지관리 기본계획 상위에 위치한 국토종합계획과 산림 기본계획 등을 검토하였으며, 산지관리의 미래 여건변화를 검토하는 등 각종 변화된 환경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1차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에 대한 검토도 하였다. 이를 토대로 2차 산지관리 기본계획이 지향해야하는 기본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