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WTO 각료회의 결과와 그 시사점
- 저자
- 임송수
- 출판년도
- 2018-02-19
- 초록
- 제11차 WTO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MC11)가 2017년 12월 10-13일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에서 개최되었다. 이 글에서는 농업부문을 포함하여 MC11를 통해 도출된 주요 협상 결과를 살펴본 후 인도를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주장하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도에 관한 WTO의 논의와 협상을 소개한다.
- 목차
- 1. 들어가며2. 주요 합의 내용과 의미 2.1. 수산 보조금 2.1.1. 각료 결정문 내용 2.1.2. 배경과 의미 2.2. 전자상거래 2.3. 지적재산권에 관한 비위반 제소 2.4. 소규모 경제에 관한 작업계획 3.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제도의 협상 쟁점 3.1. 배경과 의미 3.1.1. WTO 규범 3.1.2. 인도 사례와 쟁점 3.2. 영구적 해결책의 대안과 MC11의 협상 결과 3.2.1. 영구적 해결책의 대안3.2.2. MC11의 협상 결과 4. 결론과 시사점
- 서지인용
- page. 79 - 98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발간물 유형
- 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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