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

Abstract

농업금융은 농업부문 및 농업경영체에게 필요로 하는 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달하여 적기에 적량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금공급 및 투자확대로 농업발전을 촉진시키고, 궁극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투자 특수성으로 농업금융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산업이라는 특성으로 내적, 외적 자본제한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를 포함한 대외환경 변화, 농업수익성 악화 및 농업구조변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등의 정책 환경 변화로 농업정책금융에 대한 역할재정립 및 세부조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정책금융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쟁점 중 다양한 정책금융의 종류와 그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었다. 정책자금 수혜자인 농업인 등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리, 상환기간 등 융자조건을 지원자금의 대상·용도별로 단순화하고 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